✅ 이재명 대통령의 분노,질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충격!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전 과정 국민 앞에 공개… 최초 생중계

제33회 국무회의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

 

2025년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번에도 포스코이엔씨(POSCO E&C)였습니다.

중대재해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입니다.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포스코이엔씨입니다.”

---

🔁 반복되는 죽음, 끝나지 않는 책임 회피

대통령은 사고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포스코이엔씨는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기업입니까?”

더욱 참담한 것은, 사망 사고 직후 기업이 내놓은 입장이었습니다.
포스코이엔씨는 “공기(공사 기간) 연장”을 우려하는 해명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야기해야지,
공기 연장 걱정을 먼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참담합니다.”

---

⚖ 법은 이미 있다, 문제는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이미 관련 법과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고가 자꾸 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 규정이 무시되고,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의 죽음은 통계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

📣 노동부 장관에게 던진 날선 질문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했습니까?”
“네.”

그리고 곧 이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반기 안에 산업재해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어야 합니다.”

정부가 인력을 확충했다면,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다면, 책임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경제적, 강제 징벌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법 조항이나 벌금으로는 대기업의 무감각한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책임을 느낍니다.”

법을 어겨 사람을 죽이고도 가벼운 벌금이나 징역으로 끝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

⚖️ 아리셀 사고, 20명이 죽어도 겨우 20년형?

실제로 산업재해 처벌의 현실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리셀 사망 사고입니다.

이 사건에서 20명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책임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고작 20년형이었습니다.

반면,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평균 2.5년형이 구형됩니다.

“20명이 죽었는데 겨우 20년형? 이게 현실입니까?
이렇게 낮은 형량으로 과연 기업이 생명을 존중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는 기업이
‘사람을 죽이고 벌금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또 사망사고’라는 뉴스 제목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출근한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엔씨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이 말을 진심으로 새겨 들어야 합니다.

---

📌 마무리하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일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당연한 규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법은 이미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실행’과 ‘책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양심’입니다.